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3호, 2022.12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3년 1월 19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(별표 8) 자428-2란 다음에 자428-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 및 코드
자428-3	(R4287)

(별표 8)

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여성 생식기, 임신과 분만] 자-428-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다음에 자-428-3 자궁경관협착확장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
		제1절 처치 및 수술료
		[여성 생식기, 임신과 분만]
자-428-3	R4287	자궁경관협착확장술 Dilatation of stenotic uterine cervix	380.28
		주 : 단독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.

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[분자병리검사] 노-598 기타검사 퍼.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[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]란 다음에 모. 상동 재조합 결핍검사 [염기서열검사]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
		제2절 병리검사료
		[분자병리검사]
노-598		기타검사
	CZ980	모. 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[염기서열검사]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Test [Sequencing]

제5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혁신-2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[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]란 다음에 혁신-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
		제2장 검사료
혁신-3	TZ002	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Prognostic Test for Early Breast Cancer Patient Based on the Gene Expression Signature Through the Algorithm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  행

개   정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제1절 처치 및 수술료

제1절 처치 및 수술료

(별표 8)

분류번호 및 코드
자428-2	(R4286)
<신설>	<신설>

(별표 8)

분류번호 및 코드
자428-2	(R4286)
자428-3	(R4287)

[여성 생식기, 임신과 분만]

[여성 생식기, 임신과 분만]

<신설>

<신설>

자-428-3

R4287

자궁경관협착확장술

Dilatation of stenotic uterine cervix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80.28점

주 : 단독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.

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

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

제2장 검사료

제2장 검사료

제2절 병리검사료

제2절 병리검사료

[분자병리검사]

[분자병리검사]

노-598

CZ958~

CZ998

기타검사

가.~퍼. <생략>

노-598

CZ958~

CZ998

기타검사

가.~퍼. <현행과 같음>

<신설>

<신설>

CZ980

모. 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 [염기서열검사]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Test [Sequencing]

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2부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목록

제2부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목록

제2장 검사료

제2장 검사료

<신설>

<신설>

혁신-3

TZ002

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Prognostic Test for Early Breast Cancer Patient Based on the Gene Expression Signature Through the Algorithm